"통신비 25% 할인, 기존 가입자 소급 어렵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신규 가입자부터 우선 적용"

통신 3사, 소송 안하기로


[ 박근태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다음달 15일 휴대폰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는 것과 관련, “기존 약정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을 앞두고 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통신사들에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유 장관은 “매월 기존 가입자 중 60만~70만 명이 25% 요금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산술적으로 1년6개월~2년이면 1000만 명 정도가 새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법을 바꿔서 강요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해 가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요금 등을 결정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뜻을 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글, 페이스북 등과 비교해 정부 규제를 받는 국내 인터넷, 통신기업들이 역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장관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 시장 논리와 상식 사이에 상충하는 대목이 있다”며 “그간 대책과 준비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조세 규제 정비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9월 중순 이전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요금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에 소송을 검토해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이날 정부의 약정 할인율 상향 고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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