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퍼줄리즘‘을 비판하는 야당을 겨냥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과 사람 중심 예산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SOC(사회간접자본)를 축소하고 보건과 복지, 교육 예산을 늘린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에서 국민의 고통을 진단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46조원을 편성했다.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율(12.9%)이다. 반면 건설부문과 관련있는 SOC예산은 작년에 비해 4조4000억원원 삭감한 17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R&D 사업 예산은 올해 19조4600억원에서 내년 19조6300억원으로 1700억원 늘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아동수당 신설과 누리과정 전액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보건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예산안”이라며 “대신 불필요한 SOC 예산을 삭감해 11조 5000억 예산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국가예산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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