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30일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그간 회계 부정이나 늑장 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로 자본시장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중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증선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가칭)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조사?감리 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와 심의 및 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해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증선위 업무가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에 있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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