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부채비율 급증… 탈원전에 '설상가상'

기재부, 공공기관 재무 전망

연료비 상승 등도 영향 …2021년 116%·135% 예상


[ 김일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이 내년에 100%를 넘어 2021년에는 1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은 올해 26%에서 2021년이면 48%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중장기(2017~2021년)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38개 공공기관의 5개년 재무 전망이다.

한전은 순이익이 올해 1조7128억원에서 2021년 4974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에서 66조8000억원으로 늘면서 부채비율이 96%에서 116%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요금 개편 및 연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도 올해 117%에서 2021년 135%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한수원과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채가 올해 7조8000억원에서 2021년 11조원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37조7000억원에서 34조1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조원 수준의 적립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도 올해 111%에서 2021년 22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른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이대로라면 2021년까지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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