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1안도 2안도 아닌 '1년 유예' 결정

중3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현행대로
내년 8월 수능 개편 포함 종합방안 발표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 과목 절대평가’(2안) 중 택일할 예정이었으나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결정을 1년 뒤로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은 현행 수능대로 응시하게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짧은 기간 동안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 안으로 확정해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능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교육부가 내놓은 두 가지 시안을 폐기하고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하게 영어,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치른다는 뜻이다. 현 중2가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절대평가 확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반영 강화 등을 포함해 내년 8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은 찬반 여론으로 갈려 사회적 합의 도출이 난망했기 때문이다. 수능 개편안이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등 연동된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컸다.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입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부는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수능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에 대한 포괄적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고교에 진학하는 중3은 학교 수업과 평가(수능)가 불일치하는 혼선을 빚게 됐다. 예컨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배우지만 수능에선 이 과목 시험을 보지 않는다. 또한 1년 유예로 인해 지금껏 중3이 겪은 혼란을 중2가 고스란히 넘겨받게 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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