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철회 없이 자진사퇴… '문재인 정부 낙마공식' 따라간 이유정

입력 2017-09-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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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인사 5명째 낙마…도마 위에 오른 '청와대 인사 시스템'

이유정 '주식 대박' 논란에 사퇴
청와대 "이유정 후보자 선택 존중"
"박성진, 업무수행 문제 없다" 국민의당 등 사퇴 요구 일축

낙마 5명 모두 자진사퇴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 부담…청와대 참모들 후보자와 사전 조율"



[ 손성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의혹을 받았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1일 끝내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사퇴 입장문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중도 낙마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어 5명으로 늘어났다.

출범 후 5대 인사원칙을 발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스캔들’로 인한 중도 하차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 논란’ 등으로 사퇴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인사 추천·검증과 관련한 참모 라인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격하고 있다.


◆靑, 박 후보자에 대해 일단 ‘방어막’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이어 박성진 후보자까지 진보진영 안팎의 사퇴 압력을 받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 사퇴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국무위원의 자질로 뚜렷한 국가관과 역사관 등을 강조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좀 과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진보진영을 비롯해 여권 내에서조차 박 후보자의 역사관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새 정부 들어 ‘인사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정의당이 연일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는 모두 짐을 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은 이날 박 후보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동향을 보고받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낙마 공식…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명(임명)된 5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는 모두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없이 자진 사퇴란 형식으로 물러났다.

야권과 여론의 혹독한 검증에 따른 ‘버티기’ 차원의 시간차가 있었을 뿐 낙마 과정은 모두 엇비슷하다.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박 본부장 등은 해명 기자회견 후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조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증폭되자 자진 하차를 택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후보자 간 비공식적 의견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지명 철회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며 “인사추천위원회 소속 참모 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내각 인사의 마지막 퍼즐인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회를 전후로 한 여론의 추이가 결국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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