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급속히 동력 잃을 듯

북한 김정은 '핵폭주'
기로에 선 대북 정책

대화기조 정책 수정 불가피…한국도 전술핵 도입 논의를
핵도발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 노력도 계속해야


[ 김채연 기자 ] 북한이 지난해 9월9일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경고에도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음에 따라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급속히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일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해왔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한 강도 높은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미 양국)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성공 여부로, 성공하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다”며 “국제사회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전술핵 도입을 논의하거나 핵을 개발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되 대화를 강조하는 대북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북한과 완전히 단절하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 대북 문제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평화적 해결을 하려는 원칙은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