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조원 쏟아부었지만… 중국, '좀비 국유기업 청산' 부진

글로벌 컨트리 리포트


[ 베이징=강동균 기자 ]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인 증시 상장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대표적인 국유기업은 대부분 증시에 상장돼 있다. 그런데 국유기업의 과잉 부채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유기업 2041곳이 정부나 채권단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총자산은 3조위안(약 512조1900억원)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부실 국유기업이 무더기 도산할 것을 우려해 작년 10월부터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본격 시행했다. 대출을 자본으로 바꿔주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이던 기업 부채는 지난해 170%까지 뛰었다.

하지만 출자전환이 당초 의도와 달리 부실기업이 퇴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분기까지 금융권이 기업 대출을 출자전환한 규모는 7760억위안(약 132조4865억원)에 달했다. 이 중 55%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석탄 및 철강산업에서 이뤄졌다.

국유 철강기업인 중강그룹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방만 경영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2015년 10월 디폴트 위기를 맞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국유기업 중 처음으로 출자전환 프로그램 적용을 받아 채무의 절반을 자본으로 바꾼 덕분이다. 주장그룹, 산둥철강 등 10개 철강업체도 출자전환의 혜택을 받았다. 국유 석탄기업인 로안그룹과 산서진성무연탄광그룹도 출자전환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출자전환 조치가 자금줄을 찾는 부실 국유기업에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다”며 “좀비기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암세포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