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성공할 것인가
현 정권의 경제성장 추진 방식이 종래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저소득에 대한 복지지출도 크게 늘리고 있다.
종래의 성장방식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실현되고 있지만, 내수 침체로 인해 과소 고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기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다시 유효 수요가 증대되는 선순환적 성장경로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기본적인 인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0년대 이래 뉴이코노미란 이름으로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어 기업 내 비능률적 부문을 과감하게 퇴출시켜 수익 증대와 주가 상승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임금 소득자의 퇴출이 늘어나고 서브프라임 계층의 지불능력이 상실되어 급기야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금융위기가 EU의 재정위기로 연결되고, 세계경제는 공황상태로 치닫게 되었다. 이 상태를 극복하고자 미국, 일본, EU 등 선진제국은 일찍이 경험하지 않은 통화의 획기적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급한 불을 껐으며, 목격하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1997년 IMF관리체제로 된 이후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비능률부문이 퇴출됐다. 이에 따라 저기능 인력들이 대거 퇴출되거나 비정규직화 됨으로써 빈부격차의 확대 및 내수 산업의 침체가 구조화됐다. 그 이후 수출수요의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체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기조를 보였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와 그 회복과정에서 일본 엔저(円低)에의 대응 실패로 인해 구조적 침체상태에 빠졌고, 그 극복책으로서 소득주도 성장방식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침체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부터 기술한 내용의 소득주도 정책이 추진될 때 분명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다. 내수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증대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경제는 수출부문이 50%를 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감당할 수 있겠으나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나 노동집약적 대기업들이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도산이나 인력조정 등의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적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코스트 상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기술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정책 당국이 각 산업을 치밀하게 점검하여 경쟁력이 취약해 지는 산업을 명확히 하고 이들 산업의 약해지는 경쟁력을 어떻게 보강시킬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정책 당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문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인데, 그 대응 방법의 하나로서 대기업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고급인력들을 중소기업들이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부분의 적절한 대책이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공여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높아진 코스트 상승분을 어떻게 생산성 상승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치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 한국외국어대 이종윤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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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경제성장 추진 방식이 종래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저소득에 대한 복지지출도 크게 늘리고 있다.종래의 성장방식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실현되고 있지만, 내수 침체로 인해 과소 고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기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다시 유효 수요가 증대되는 선순환적 성장경로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기본적인 인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0년대 이래 뉴이코노미란 이름으로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어 기업 내 비능률적 부문을 과감하게 퇴출시켜 수익 증대와 주가 상승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임금 소득자의 퇴출이 늘어나고 서브프라임 계층의 지불능력이 상실되어 급기야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금융위기가 EU의 재정위기로 연결되고, 세계경제는 공황상태로 치닫게 되었다. 이 상태를 극복하고자 미국, 일본, EU 등 선진제국은 일찍이 경험하지 않은 통화의 획기적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급한 불을 껐으며, 목격하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1997년 IMF관리체제로 된 이후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비능률부문이 퇴출됐다. 이에 따라 저기능 인력들이 대거 퇴출되거나 비정규직화 됨으로써 빈부격차의 확대 및 내수 산업의 침체가 구조화됐다. 그 이후 수출수요의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체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기조를 보였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와 그 회복과정에서 일본 엔저(円低)에의 대응 실패로 인해 구조적 침체상태에 빠졌고, 그 극복책으로서 소득주도 성장방식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침체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부터 기술한 내용의 소득주도 정책이 추진될 때 분명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다. 내수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증대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경제는 수출부문이 50%를 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감당할 수 있겠으나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나 노동집약적 대기업들이 노동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도산이나 인력조정 등의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적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코스트 상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기술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정책 당국이 각 산업을 치밀하게 점검하여 경쟁력이 취약해 지는 산업을 명확히 하고 이들 산업의 약해지는 경쟁력을 어떻게 보강시킬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정책 당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문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인데, 그 대응 방법의 하나로서 대기업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고급인력들을 중소기업들이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부분의 적절한 대책이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공여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높아진 코스트 상승분을 어떻게 생산성 상승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치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 한국외국어대 이종윤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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