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임명…'탈 검찰'

난민문제 등 개방적… 정책 변할까


[ 이상엽/고윤상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49·사법연수원 24기·사진)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법무실장에 50년 만의 외부 인사로 이용구 변호사(53·23기)를 임명한 데 이어 그동안 검사가 보임하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탈(脫)검찰화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차 본부장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한국 측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감사 출신으로 난민 문제 등에 개방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책적 변화가 주목된다. 차 본부장은 2006년에도 공모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발탁돼 2011년까지 일했다.

개방직의 법적 상한인 5년 동안 국적·난민과장직으로 일하면서 법무부장관상(국적, 난민행정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해외 입양인 권익증진 공로), 병무청장상(병무행정 기여 공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상) 등을 수상하기도 한 이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다. 이후 법무법인 공존을 2012년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가 다시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법무부는 “20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고, 연간 8000만 명이 드나드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임 본부장이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출입국 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엽/고윤상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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