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첨단무기 지원 합의"라지만…
백악관이 밝힌 '개념적 승인'은 미국 정부 절차 간소화하겠다는 뜻
무기 도입시기 더 단축될 수도
3축 체계에 필요한 핵심 전략자산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35, 요격용 PAC-3 등 도입 빨라질듯
[ 이미아/정인설 기자 ]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이 요청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군사무기 구매 요청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발표해 한국이 어떤 무기를 들여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 지원에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 관계자 사이에선 실제 미국에서 각종 첨단무기 도입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5일 트위터에서 “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정부 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구매할 무기나 구매 계약이 체결된 무기 도입 시기가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대북 독자 대응을 위한 3축 체계인 선제타격용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F-35, 글로벌 호크, PAC-3 등 유력
군사 전문가들이 정부가 들여올 미국의 첨단무기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건 ‘F-35’ 스텔스 전투기와 대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시리즈인 ‘PAC-3’ 등이다. 한국군 3축 체계에 필요한 핵심 전략자산이다.
F-35는 록히드마틴의 차세대 통합타격기다. 글로벌호크는 최대 19㎞ 고도에서 36시간 비행하며 첨단 레이더와 광학카메라로 지상의 30㎝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다. PAC-3는 중·저고도 60~80㎞ 요격능력을 갖춰 전방 미사일 방어망 구축용으로 쓰인다. 이 밖에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이 가능한 미군 전자정찰기 ‘RC-135S(코브라볼)’, 기존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의 업그레이드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AC-3는 우리 군이 보유한 PAC-2 개량형보다 성능이 개선된 기종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구축과 맞물려 한국이 PAC-3 포대를 추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AC-3의 1개 포대 가격은 레이더와 미사일 여분, 각종 지원 장비를 포함해 8000억~1조원대다.
◆美 전략무기 정례적 배치 강화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5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정례적 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커녕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아/정인설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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