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력·권력 틀어쥔 김정은의 '막판 도박'
남한이 조바심 낼수록 협상비용 청구 늘릴 것
'최강 대북제재' 관철해 도발 악순환 끊어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뒤 지금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요구로 매번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큰 효과 없이 북한의 도발 강도와 속도만 높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심야 통화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금지 등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언급했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이란에 적용했던 것처럼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특히 중요한 변화다. 유엔 제재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완벽한 경제봉쇄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늉에 그쳐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확실히 참여토록 하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압박이 될 것이다.
군사적 압박도 본격 거론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에 ‘완전한 절멸(annihilation)’을 경고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현재의 국방능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탄도미사일 훈련과 함포 실사격 훈련 외에도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 등의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 어쭙잖은 도발에 언제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대북 응징태세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북 유화정책을 펴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건넨 자금이 결과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의 밑천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김영삼 정부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100억달러가 넘는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에 이어 수소탄 실험 등 도발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속셈이 들여다보인다. 막가파식 도발을 저지르고 난 뒤 ‘평화유지를 위한 비용 청구서’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조바심을 낼수록 북측의 청구 비용이 늘어날 건 뻔하다.
실제로 전쟁이 터질 경우 ‘가장 잃을 게 많은 자가 김정은’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 내의 온갖 권력과 금권을 틀어쥐고 있어서다. 급기야 한반도의 7500만 동족을 핵인질로 삼으면서까지 ‘노름판 판돈 불리기’ 식의 만용을 부리는 북한 김정은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남한이 조바심 낼수록 협상비용 청구 늘릴 것
'최강 대북제재' 관철해 도발 악순환 끊어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뒤 지금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요구로 매번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큰 효과 없이 북한의 도발 강도와 속도만 높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심야 통화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금지 등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언급했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이란에 적용했던 것처럼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특히 중요한 변화다. 유엔 제재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완벽한 경제봉쇄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늉에 그쳐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확실히 참여토록 하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압박이 될 것이다.
군사적 압박도 본격 거론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에 ‘완전한 절멸(annihilation)’을 경고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현재의 국방능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탄도미사일 훈련과 함포 실사격 훈련 외에도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 등의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 어쭙잖은 도발에 언제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대북 응징태세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북 유화정책을 펴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건넨 자금이 결과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의 밑천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김영삼 정부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100억달러가 넘는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에 이어 수소탄 실험 등 도발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속셈이 들여다보인다. 막가파식 도발을 저지르고 난 뒤 ‘평화유지를 위한 비용 청구서’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조바심을 낼수록 북측의 청구 비용이 늘어날 건 뻔하다.
실제로 전쟁이 터질 경우 ‘가장 잃을 게 많은 자가 김정은’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 내의 온갖 권력과 금권을 틀어쥐고 있어서다. 급기야 한반도의 7500만 동족을 핵인질로 삼으면서까지 ‘노름판 판돈 불리기’ 식의 만용을 부리는 북한 김정은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