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첫 당·정·청 회의… 이 총리 "북한 망상 깨뜨릴 것"

"한·미 실질적 행동 공조"

당분간 대화보다 제재에 무게


[ 김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북한이 최근 감행한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규정하고 현 수준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대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데 이어 당·정·청이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대북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는 민주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소집을 요구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문제를 의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했고,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로 북한의 망상을 깨뜨릴 것”이라며 “안보 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당·정·청이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한·미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실질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며 “레토릭(rhetoric), 즉 ‘수사의 공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의 공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철없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종걸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도 전술핵 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단지 야당의 주장이라고 폄하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추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강도가 낮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은 비판 강도를 끌어올렸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