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의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정책 1호’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6일 진상조사위와 함께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상조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교육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성격이다.
부총리 직속으로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와 진상조사팀은 정책 결정·집행시 절차적·실질적 위법 및 부당행위 여부를 비롯해 관련 예산 편성·집행, 행정조직 구성·운영 등을 두루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교과서 편찬 예비비 편성 부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정교과서 추진 경위부터 의사결정 과정 등의 주요 사실관계 파악,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책 수립까지 국정화 작업 전반을 다룬다. 교육부는 진상조사 작업을 마무리하며 ‘백서’도 발간키로 했다. 후속 세대에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계·사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자, 역사교사, 법조인,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 15인 내외로 꾸려진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학교정책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진상조사위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처리 방안을 심의하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감안해 징계·시정 등 처분을 내리는 형식이 된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그간 계속된 국정교과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 진상조사가 ‘인적 청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정교과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찍어내기’ 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교육이 정치적 쟁점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국정교과서 사태의 교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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