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증세 때와 '판박이'
추미애 "보유세 강화" 이어 김경협 "기재부서 검토" 주장
여당 의원들, 잇따라 여론몰이
조세특위 앞서 '군불 때기'…결국 '종부세'가 타깃될 듯
기재부 "검토 안해" 당혹
"문 대통령·김동연 부총리도 부정적 입장 밝혔는데…"
[ 임도원 기자 ]
정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때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일선 의원까지 보유세 인상을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사코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추 대표와 여당 실세 주도로 급작스럽게 증세(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로 선회한 지난 7월 세법 개정작업 당시와 판박이 상황이다. 이번 당정 엇박자도 결국 증세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협 “기재부가 보유세 검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는 사회자의 말에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패싱’ 얘기도 나온다”는 지적엔 “그 정도로 패싱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50년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당혹스러운 기재부
기재부는 잇따른 여당 인사들의 보유세 인상 언급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뿐 아니라 문 대통령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보유세 인상을 여당에서 자꾸 언급하니 당혹스럽다”며 “지금도 종부세가 있는데 추 대표가 얘기한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은 어떤 의미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평 과세나 소득 재분배, 복지재원의 필요가 사회적으로 합의된다면 모를까…”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 세제 전문가와 각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유세 인상 여부도 여기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여당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걷는 재산세는 조세저항이 큰 만큼 보유세 인상은 부유층을 겨냥한 종부세가 주 논의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현재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로 상향됐고 세율도 크게 낮아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당발(發)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를 올리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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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유세 강화" 이어 김경협 "기재부서 검토" 주장
여당 의원들, 잇따라 여론몰이
조세특위 앞서 '군불 때기'…결국 '종부세'가 타깃될 듯
기재부 "검토 안해" 당혹
"문 대통령·김동연 부총리도 부정적 입장 밝혔는데…"
[ 임도원 기자 ]
정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때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일선 의원까지 보유세 인상을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사코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추 대표와 여당 실세 주도로 급작스럽게 증세(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로 선회한 지난 7월 세법 개정작업 당시와 판박이 상황이다. 이번 당정 엇박자도 결국 증세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협 “기재부가 보유세 검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는 사회자의 말에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패싱’ 얘기도 나온다”는 지적엔 “그 정도로 패싱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50년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당혹스러운 기재부
기재부는 잇따른 여당 인사들의 보유세 인상 언급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뿐 아니라 문 대통령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보유세 인상을 여당에서 자꾸 언급하니 당혹스럽다”며 “지금도 종부세가 있는데 추 대표가 얘기한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은 어떤 의미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평 과세나 소득 재분배, 복지재원의 필요가 사회적으로 합의된다면 모를까…”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 세제 전문가와 각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유세 인상 여부도 여기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여당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걷는 재산세는 조세저항이 큰 만큼 보유세 인상은 부유층을 겨냥한 종부세가 주 논의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현재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로 상향됐고 세율도 크게 낮아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당발(發)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를 올리면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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