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16.4%(1060원 인상)오른 7530원.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지 오래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부산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꽤나 유명한 초밥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다 지급할 경우 부부가 함께 일해 가져가는 돈은 고작 100만-2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그런 험한 말을 안쓰더라도 최저임금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사업을 접겠다는 영세사업자가 적지 않은게 분명한 현실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
M&A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에 어느 날 꽤 큰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 조용히 찾아왔다. 매출액 이익률 3-4%로 사업을 잘 운영해왔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아 회사를 팔아달라고 온 것. 그래서 좀 더 큰 회사에 매입의사를 타진했더니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다.
하긴 유구한 역사의 전방(옛 전남방직)같은 대형 섬유업체들도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영세 사업자들은 오죽하겠나.
노동자 위주의 정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또 있다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제도가 나이 든 사람들에겐 재앙이다. 정규직은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데 정규직 전환하면서 곧바로 퇴직해야 하는 나이 든 직원이 적지 않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찾아가 기세좋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인천공항공사도 그런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장수는 말 위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만 계속 말 위에서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말 위에서 날뛰는 장수같다고나 할까. 이제는 내려와서 차분하게 전후좌우를 챙겨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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