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여당 "불가피한 조치"… 보수 야당선 "늦었지만 다행"

정치권, 사드 배치 '온도차'


[ 김형호 기자 ] 여야 정치권은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두고 ‘불가피한 조치’ ‘환영’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나 속내는 복잡한 모양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드 임시 배치는 우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우리는 대화·제재 병존 정책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구심을 보이던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반응이다. 사드 대책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요구가 거세져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때 비판적이던 민주당이 긍정 평가로 돌아선 것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올라간 데다 찬성 여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 임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동맹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었더라면 사드는 처음부터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며 “중국도 우리 방어 무기인 사드를 갖고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배치한 것은 다행스럽고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며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히 배치되고 가동을 원만히 시작해 완전히 전력화할 때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위를 위한 일이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