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논의 당분간 중단"

미국 의회·경제계 반발 여파


[ 양준영 기자 ]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미 의회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5~6일 의회 일부 중진 의원에게 한·미 FTA 폐기가 더는 시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핵심인사들이 정부로부터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전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관련 발언 수위를 급격하게 낮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언급 직후 미 의회와 경제계 등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 폐기는 한국보다 미국 경제에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미동맹 관계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FTA 폐기 안건이 다시 테이블에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하지만 “당국자들이 한·미 FTA 폐기 구상을 완전히 접었다고는 하지 않았다”며 “더는 이를 시급한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날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 폐기가 여전히 옵션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애덤 스미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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