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적정 과세해야"
[ 설지연 기자 ]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 부자는 1인당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지가격 기준 1% 부자는 1인당 41억여원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채였다. 총공시가액은 182조3800억원이었다. 한 명당 약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1%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9년 전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07년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 채였다. 1명당 평균 3.2채 주택을 보유했다. 총공시가액은 158조4200억원으로 지난해의 87% 수준이었다.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0%(138만6000명)도 양상이 비슷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450만1000채로 1인당 평균 3.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공시가액은 796조9300억원이었다. 9년 전엔 상위 10%(115만명)가 261만 채를 보유, 평균 2.3채씩 가지고 있었다.
‘땅 부자’의 경우 보유 토지 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지난해 보유 토지가격 기준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368㎢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면적(여의서로 제방 안쪽 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토지의 총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1억3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9년 전 상위 1% 보유 토지면적(3513㎢)보단 다소 줄었지만 1인당 평균 보유 가액은 37억4000만원보다 더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1만3730㎢에서 1만3645㎢로 역시 소폭 줄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보유가액은 9억4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박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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