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당대회 후에도 관계개선 난망
'사드타령'보다 소득 1만달러 시대 겨냥
거대 국유기업과 경쟁에 대비해야"
정영록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
중국이 내달 18일 제19기 공산당전당대회를 연다. 한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중국공산당전당대회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자급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의 장’이다. 물론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대강은 이미 2013년 가을에 결정된 바 있다. 변경된다고 해도 이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오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9000만 일반당원 중에서 최하층 간부부터 시작해 두 달 간격으로 단계적 인선을 하게 된다. 국장급 2500명 이내, 정무직 500명 이내, 부총리급 이상 25명 전후, 마지막으로 5~7명의 집단지도체제 인사의 인선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다. 일부 파벌 간의 타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5년간의 업적이 가장 큰 판단기준이다. 전당대회를 예상보다 다소 앞당겨 개최하는 것은 이미 인사안이 확정됐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초미의 관심사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거취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번 공산당전당대회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사드문제로 인한 경제보복이 지방단위에서는 다소 누그러질 개연성은 있다. 공산당 간부들은 최근까지 승진을 위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최소화하며 몸을 낮춰 왔을 것이다. 특히 사드문제가 시 주석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섣불리 튀는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장을 가시화함으로써 중국 내 여론(?)도 한국과 지나치게 척을 지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것이 중앙정부까지 확산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혁신, 친환경, 친서민, 위안화 국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 만큼 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드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던 2012년 대비 2016년 경제규모(달러 환산)가 총량 8조6000억달러에서 11조5000억달러로, 인당 기준 6337달러에서 8127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현 추세라면 2020년이면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만큼 기회는 있다. 결국 중국의 정책 방향에 안테나를 맞춰야 한다. 현지 투자 기업들은 환경설비 미비점은 없는지, 돈만 버는 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중국 거대기업과의 경쟁상황을 대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에 100여 개 기업이 진입해 있다. 중국 기업의 거대화는 불가피하다.
진정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최적화해 논란이 되는 국유기업을 일류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국가로 등장한 20세기 초, 기업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 독과점방지법 등 경쟁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 국유기업이 바로 정부이니, 정부의 권력이 약화될 소지가 없다. 구태여 경쟁정책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대신 해외기업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이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유기업 중심체제는 효율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이점이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먹힐 가능성이 높다. 자금 동원이 가능하고 실패가 용인된다. 유능한 관료들의 주도면밀함이 더해진다면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우리 자동차, 전자, 화공 등 ‘효자업종’들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중국 기업의 질주로 우리 기업들이 하나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9기 전당대회를 계기로 반추해야 할 핵심이다. 우리가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찔하다.
정영록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
'사드타령'보다 소득 1만달러 시대 겨냥
거대 국유기업과 경쟁에 대비해야"
정영록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
중국이 내달 18일 제19기 공산당전당대회를 연다. 한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중국공산당전당대회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자급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의 장’이다. 물론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대강은 이미 2013년 가을에 결정된 바 있다. 변경된다고 해도 이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오게 될 것이다.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9000만 일반당원 중에서 최하층 간부부터 시작해 두 달 간격으로 단계적 인선을 하게 된다. 국장급 2500명 이내, 정무직 500명 이내, 부총리급 이상 25명 전후, 마지막으로 5~7명의 집단지도체제 인사의 인선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다. 일부 파벌 간의 타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5년간의 업적이 가장 큰 판단기준이다. 전당대회를 예상보다 다소 앞당겨 개최하는 것은 이미 인사안이 확정됐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초미의 관심사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거취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번 공산당전당대회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사드문제로 인한 경제보복이 지방단위에서는 다소 누그러질 개연성은 있다. 공산당 간부들은 최근까지 승진을 위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최소화하며 몸을 낮춰 왔을 것이다. 특히 사드문제가 시 주석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섣불리 튀는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장을 가시화함으로써 중국 내 여론(?)도 한국과 지나치게 척을 지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것이 중앙정부까지 확산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혁신, 친환경, 친서민, 위안화 국제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 만큼 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드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던 2012년 대비 2016년 경제규모(달러 환산)가 총량 8조6000억달러에서 11조5000억달러로, 인당 기준 6337달러에서 8127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현 추세라면 2020년이면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만큼 기회는 있다. 결국 중국의 정책 방향에 안테나를 맞춰야 한다. 현지 투자 기업들은 환경설비 미비점은 없는지, 돈만 버는 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중국 거대기업과의 경쟁상황을 대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에 100여 개 기업이 진입해 있다. 중국 기업의 거대화는 불가피하다.
진정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최적화해 논란이 되는 국유기업을 일류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국가로 등장한 20세기 초, 기업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 독과점방지법 등 경쟁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 국유기업이 바로 정부이니, 정부의 권력이 약화될 소지가 없다. 구태여 경쟁정책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대신 해외기업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이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유기업 중심체제는 효율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이점이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먹힐 가능성이 높다. 자금 동원이 가능하고 실패가 용인된다. 유능한 관료들의 주도면밀함이 더해진다면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우리 자동차, 전자, 화공 등 ‘효자업종’들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중국 기업의 질주로 우리 기업들이 하나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9기 전당대회를 계기로 반추해야 할 핵심이다. 우리가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찔하다.
정영록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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