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로 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관

"성공한 벤처, 대기업에 제값 받고 팔 수 있어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징벌적 판결 통해 자리잡아야"


[ 이우상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성공적으로 벤처를 창업한 뒤 공정한 거래를 통해 대기업에 기업을 매각할 수 있도록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박 후보자는 벤처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벤처창업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R&D) 결과의 5%만이 상용화되기 때문에 대기업 혼자선 (나머지 95%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벤처창업기업이 연구개발을 맡고, 성공한 기업을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인수하는 게 바람직한 산업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다양한 신사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산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징벌적 판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계가 자리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는 “징벌적 판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유능한 변호사가 몰려들도록 법률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창업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 정책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이 질 추가 부담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선 임금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이 지식을 생산하는 고급 연구 인력을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 연구 인력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이슈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비슷한 업종에 지나치게 사업자가 몰려들어 고사하는 과잉 경쟁의 문제, 지역 활성화와 함께 임차료가 올라 상권을 빼앗기는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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