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급여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늘린 영향으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8개 사업 예산이 원래 계획보다 559억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이들 사업 예산으로 1369억원을 신청했으나 이 중 40%에 해당하는 559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깎였다는 얘기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리 군은 2020년 초까지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탄소섬유탄(5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4억원) △한국형구축함(KDX-Ⅱ) 성능 개량(30억원) △패트리엇 PAC-3유도탄(50억원) △특수작전용무인기(3억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은 87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은 350억원, 해상초계기-Ⅱ 사업은 30억원이 깎였다.
김 의원은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대비해 간부를 증원하기 위해 전력 운영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3축 체계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내년 병사 급여 예산은 1조8140억원으로 올해보다 73.2% 늘었으며, 간부 증원 예산도 올해 517억2800원에서 내년 731억7200만원으로 41.5%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할 예산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투입했다면 심각한 안보 불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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