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을 중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일각의 보유세 인상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과열 지역에 맞춘 안정화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그것도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분에 대한 과세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증세 등의 문제가 여당이나 청와대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급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에 부총리가 단언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는 물론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도 조세개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선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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