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곧 일자리…SOC 투자 줄이면 서민경제 직격탄"

건설 5단체 대국민호소문

정부 20% 예산 삭감에 반발
"SOC는 미래세대 위한 투자…일자리 창출도 타격 입을 것"


[ 이정선 기자 ]
“건설이 곧 복지고 일자리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면 국가 경제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정부 호소문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단체들은 ‘200만 건설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호소문을 통해 “SOC는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적정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 복지를 향상하고 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단체들은 또 “건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설비”라며 “교량·도로·학교 노후화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만큼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건설산업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데 건설업만큼 기여할 업종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17조7000억원)은 2004년(16조2000억원)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기로 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2021년 SOC 예산은 16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든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숭 청광종합건설 회장은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SOC 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준다”며 “일자리 상실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고 지역 소비 침체로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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