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복지로 나랏빚 2040년 GDP 추월"

예산정책처-추경호 의원실 분석


[ 이상열 기자 ]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4개 재정사업만 시행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4개 사업을 증세 없이 국채 발행으로만 충당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이 중장기적 국가재정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새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을 반영해 중장기 재정 전망 추계를 뽑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63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20년 905조원, 2040년 4703조원, 2060년 1경5499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말 39.5%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0년 46.6%, 2040년 104.3%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60년에는 194.4%로 2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려도 5년 재임 기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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