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2020년까지 30조…건강보험기금 고갈 빨라질 듯

위기의 국가재정

4대 복지외 복병 수두룩
기초생활보장 3년간 4.3조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급증
재정부담 갈수록 '눈덩이'


[ 고경봉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사업 외에도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복지 제도가 적지 않다. 장기적인 파급력은 오히려 4대 재정사업을 뛰어넘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2020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3조1000억원이 드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10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건강보험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기금은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작년 말 기준 20조656억원인 적립금도 2023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0년 66만6000원이던 1인당 급여비(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는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89만2000원에 달했다. 이 추세로 보면 2020년대 중반에는 10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고령화까지 겹치면 증가세는 더 빨라진다. 노인들의 의료비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2016년 국민 1인당 진료비는 127만원이지만 65세 이상은 362만원이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680만 명에서 2030년 1270만 명으로 급증한다. 결국 보험료 인상과 예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에 추계한 자료에는 재직자의 인건비 증가만 반영됐다. 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앞으로 미치게 될 재정 부담은 인건비 못지않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1999년 12만8000명에서 지난해 44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다. 2005년 1조원을 밑돌던 정부 부담금과 보전금은 지난해 9조원을 넘어섰다. 2030~2040년에는 수십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3년간 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는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는 2020년 3만5000명에 달하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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