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논란에 서울지역 초등임용 '105명→385명'

사전예고 인원보다 280명 늘려
교사연수·휴직요건 완화 등으로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385명을 선발키로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사전 예고한 105명보다 280명 늘렸다. ‘임용절벽’ 논란이 커지자 교사연수·휴직요건 완화 등을 통해 일정 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원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1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청년취업 활성화, 예비교원 자원 우선확보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사를 선발했으나 학령인구 감소, 교원 정원 축소로 임용 대기자가 대폭 증가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 예고 인원을 크게 줄였으나 임용절벽 우려가 대두돼 교원 선발 인원 급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에 가배정된 감축 예정 인원(292명) 축소, 향후 3년간 정원 감축 규모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율연수휴직제 휴직요건 완화, 육아휴직 관련 보수·수당 개정 등 관련 인사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교사 학습연구년제, 학생교육 담당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파견 등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교사 전환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체 교원수급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원 정원 증원 등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탓에 재직 교사에 대한 휴직, 연수 등을 장려해 신규교원 임용 자리를 마련한다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 자구책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임용대란 해결이 필요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의 최대치를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휴직 교사가 복직하면 또 다시 인원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교육청은 지금을 일종의 ‘과도기’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교육부 추산을 감안해 선발인원을 사전 예고보다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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