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양극화로 공동체 위기"… 야당 "복지 시한폭탄"

복지 확대 놓고 날 선 공방

"영국서 원전 2기 수주" 이낙연 총리 발언 논란도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장우 자유한국당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냈다”며 “탈원전,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내놓고 제대로 된 재정계획은 전무하다. 복지 시한폭탄이 돼 국가적 재앙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공론화 작업 중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핵실험과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현혹되고 복지 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며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려는 어리석음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위가 분명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 공세에 여권은 적극 엄호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의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이대로 놔두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진단에 따라 혁신 성장, 공정경쟁 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삼두마차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옛날 논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탈(脫)원전 정책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2기가 영국에서 수주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사실 여부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 원전 3기 수출을 위해 뛰고 있지만 아직 수주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탈원전을 추진하지만 원전 수출은 막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총리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총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2019~2025년 영국 북서부에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용만 150억파운드(약 21조원)에 달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전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국 원전 수주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되던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