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화·최저임금 부담이 청년고용 위축시킨다"

통계청은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9.4%로, 8월 기준 통계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고 그제 발표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도 22.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4~5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청년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부터 집행에 들어갔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아 청년 일자리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 핵·미사일 리스크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여파가 여전한 데다, 생산과 소비 회복세는 미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부 일자리 정책들이 위축된 청년고용 시장을 더 움츠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높아진 비용 부담 탓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복수 응답)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을 정도다. ‘감원하겠다’와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도 각각 41.6%와 28.9%에 달했다.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게 분명하다.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 활력을 되살려 고용창출 능력을 키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규제 개혁과 고용 유연화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도록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 지역과 업종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적용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되레 청년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