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사립유치원 우선 감사…폐쇄까지 검토"

"한유총과의 합의 파기한 적 없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18일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벌여 유치원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학부모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려 사과한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 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휴업을 강행키로 발표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유총이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을 많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한유총이 예정대로 18일 집단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교육 당국도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지원금 환수 △학부모 납부 원비 환불조치 등 당초 검토하던 행·재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번 한유총의 집단휴업 행위는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집단휴업 대책도 가동한다.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 돌봄서비스’를 마련해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케 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박 차관은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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