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에 새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8∼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가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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