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금융감독시스템, 결국 삼성 지배구조 겨냥

삼성생명 전자지분 매각 압박


[ 좌동욱/이태명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거느린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非)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적정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금융감독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금융계열사를 여러 곳 거느린 대기업집단에 금융당국이 그룹 차원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규제 대상 그룹에 대해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이란 건전성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그룹 내 개별 금융계열사의 ‘연결자기자본’이 ‘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기자본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삼성이다. 26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8.13%)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대규모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거나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좌동욱/이태명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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