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안 통과' 안갯속
국민의당, 청문보고서 채택 긍정적
추미애 대표 사과 요구 '강경'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 김형호/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의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국회 동의안 처리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설사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석 분포상 통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력을 지적하며 정치편향성을 가장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은 없었다며 보고서 채택에는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으로서도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심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당과 한국당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과 움직임을 일절 삼가고 적극 설득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권위적인 사법부의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더라도 국회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당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김형호/조미현 기자 chsan@hankyung.com
국민의당, 청문보고서 채택 긍정적
추미애 대표 사과 요구 '강경'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 김형호/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의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국회 동의안 처리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설사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석 분포상 통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력을 지적하며 정치편향성을 가장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은 없었다며 보고서 채택에는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으로서도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심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당과 한국당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과 움직임을 일절 삼가고 적극 설득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권위적인 사법부의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더라도 국회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당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김형호/조미현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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