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이 노인외래정액제 양한방 동시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양방진료에 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양방진료에 한해 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되면 2만원짜리 진료를 받게 될 때, 의원에서는 10%인 2000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그 세 배인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한의학계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 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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