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겠다”
통일부는 19일 최근 탈북자 관련 업무를 맡았던 6급 공무원과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했던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북한이탈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조명균 장관도 관련 보고를 받고 부처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은 반성과 철저한 혁신을 통해 거듭나고 유사한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의 외부유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 이모 주무관은 지난 15일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1인당 약 30만원을 받고 탈북 브로커들에게 넘겨 총 14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남북하나재단에서 전산팀장으로 일했던 류모 씨는 지난 18일 정보통신(IT) 관련 구매나 용역 입찰 수주를 돕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통일부는 이모 주무관을 직위해제한 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했으며, 전 남북하나재단 직원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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