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의 영장기각 공개 반박은 부적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회 답변

[ 김주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부절적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댓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관련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해 큰 논란을 불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성명서 발표는 안하무인 격으로 법원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위계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장관이 지검장에게 일일이 (경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에 대해서는 “취지를 반영해 법무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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