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문체부·웹툰 플랫폼 3개사, 불공정 거래 막기 위해 표준 계약서 만든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자회사 포도트리, KT 등 웹툰 플랫폼 업체가 업계에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웹툰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3개 업체와 ‘공정한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웹툰에 대한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고 표준계약 문안과 저작권 보호, 공정한 수익배분 방안을 공동 연구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웹툰 소비도 많아졌지만 정작 작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맺고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많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낸 실태 조사를 보면 만화·웹툰 작가 중 36.5%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웹툰 작가들은 일방적인 2차 저작권 양도나 낮은 수익 배분, 창작활동에 대한 방해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웹툰 시장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주요 플랫폼 3개 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 작가만 15만명이 넘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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