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지지도 '최저임금 1만원' 가장 낮아

한국노동硏 1000명 조사

'청년고용 확대' 지지도 1위


[ 고경봉 기자 ]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중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은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에 이어 10년 만에 실시됐다. 임금근로자 645명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자 중 노조 가입자는 3.2%였다.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별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가 5점 척도 기준 4.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4.2점),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4.0점),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4.0점) 순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보장’은 각각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노조 역할에 대한 기대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2007년 조사에선 ‘노조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를 묻는 질문에 ‘임금 인상’이라는 답이 58.3%로 가장 높았고 고용 안정(57.1%), 근로자 보호(33.6%)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고용 안정(72.1%), 근로자 보호(70.3%), 임금 인상(59.9%)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 역할 중 가장 줄여야 될 부분은 ‘정치적 활동’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늘려야 될 부분은 ‘사회제도 개혁’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꼽혔다.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은 크게 개선됐다. 노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2007년 -41.8(0보다 낮으면 부정적)에서 올해 35.4로 크게 뛰었다. 노조가 정치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도 2007년 10.5에서 올해 49.9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아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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