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창간 53주년 - 일본 경제 달리는데 한국은…
(1) 기업 돌아오는 일본…기업 떠나는 한국
강성노조 그대론데 정책마저 '친노동' 일변도
파격 혜택 없는 유턴법, 대기업엔 '유명무실'
[ 강현우 기자 ]
한국은 유턴은 고사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지를 놓고 밤잠을 설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파견 규제 강화 등 친(親)노동 정책이 대거 추진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강성 노조의 투쟁 기조도 그대로다. “국내에선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린다.
◆갈수록 늘어나는 족쇄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순이익 1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법인세 ‘인하 전쟁’을 벌이는 추세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29조원 빠져나가고, 법인세수는 최대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방, 전방 등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연매출 8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올리는 전자부품업체 A사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인건비가 1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등은 아예 분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
강성 노조의 투쟁 행태는 바뀐 게 없다. 3년간 누적 순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한국GM의 노조는 올해만 여섯 번 파업했다. 반복된 파업으로 임금이 치솟은 탓에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배정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노조는 여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테트라팩(2007년), 발레오공조(2010년), 깁스코리아(2012년) 등 강성 노조의 투쟁에 지쳐 폐업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처럼 GM도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전장(電裝) 부품업체 B사는 최근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생산직 직원 1000여 명에게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반대하면서 태업을 일삼는 노조원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B사 사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새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도 노조는 여전히 돈 더 받아낼 생각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138개국 중 135위였다. 규제환경(105위)과 함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9만 개,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7만 개로 추산됐다. 해외 일자리 순증 규모 102만 개는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청년실업자(41만7000명)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핵심 비켜가는 유턴정책
정부가 유턴법을 도입했으나 현실과는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도권’과 ‘대기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유턴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해외 사업장 하나를 복귀시키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복귀하려는 기업은 보조금이나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수도권 내 공장 입지와 규모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36년간 전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진입 규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정부가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대기업이 먼저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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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돌아오는 일본…기업 떠나는 한국
강성노조 그대론데 정책마저 '친노동' 일변도
파격 혜택 없는 유턴법, 대기업엔 '유명무실'
[ 강현우 기자 ]
한국은 유턴은 고사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지를 놓고 밤잠을 설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파견 규제 강화 등 친(親)노동 정책이 대거 추진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강성 노조의 투쟁 기조도 그대로다. “국내에선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린다.
◆갈수록 늘어나는 족쇄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순이익 1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법인세 ‘인하 전쟁’을 벌이는 추세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29조원 빠져나가고, 법인세수는 최대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방, 전방 등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연매출 8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올리는 전자부품업체 A사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인건비가 1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등은 아예 분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
강성 노조의 투쟁 행태는 바뀐 게 없다. 3년간 누적 순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한국GM의 노조는 올해만 여섯 번 파업했다. 반복된 파업으로 임금이 치솟은 탓에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배정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노조는 여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테트라팩(2007년), 발레오공조(2010년), 깁스코리아(2012년) 등 강성 노조의 투쟁에 지쳐 폐업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처럼 GM도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전장(電裝) 부품업체 B사는 최근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생산직 직원 1000여 명에게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반대하면서 태업을 일삼는 노조원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B사 사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새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도 노조는 여전히 돈 더 받아낼 생각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138개국 중 135위였다. 규제환경(105위)과 함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9만 개,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7만 개로 추산됐다. 해외 일자리 순증 규모 102만 개는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청년실업자(41만7000명)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핵심 비켜가는 유턴정책
정부가 유턴법을 도입했으나 현실과는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도권’과 ‘대기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유턴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해외 사업장 하나를 복귀시키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복귀하려는 기업은 보조금이나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수도권 내 공장 입지와 규모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36년간 전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진입 규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정부가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대기업이 먼저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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