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위원회 복원 기대하지만… 양대 노총 "이참에 더 얻어내자"

노사정 대화채널 정상화될까


[ 고경봉 기자 ] 정부가 25일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양대 지침’ 폐기를 전격 선언하자 노동계는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테이블로 당장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친(親)노동계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이참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형편없이 파괴됐던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논평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친 뒤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로선 추가 요구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 복귀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사정위의 위상과 운영 절차 등을 새롭게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노사정위 복귀와는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노조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양대 지침 폐기를 계기로 노동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는 이참에 단체협상 시정명령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체결 사항이 법에 위반되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사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관련 이슈에서도 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동계의 숙원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노동계가 다시 노사정위에 들어서기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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