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안하고 '북유럽식 복지' 성공할 수 있을까

[ 김은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에게 “노르딕(북유럽식) 복지모델을 한국에도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당선 기념 통화에서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국가들이 노르딕 복지모델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노르딕 복지모델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의 경제·사회정책 모델을 말한다.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노르딕 복지모델은 시장경제를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에도 집중한다. 대신 고부담의 사회보장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창의성, 혁신을 기본 틀로 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고비용·저효율의 복지모델 개선과 기업·개인의 창의력 장려, 시장 개방 등의 개혁이 노르딕 복지모델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교육과 헬스케어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시행했고, 민간 기업이 과거 정부가 독점하던 의료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바꿨다. 덴마크는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한 대신 근로자에게 각종 재훈련과 직업 교육을 받게 해 재취업이 쉽도록 했다.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세운 것도 노르딕 복지모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긴축재정 정책, 세금 감면, 노동·규제 개혁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경제에 창의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세 없이 노르딕 복지모델을 수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유럽 국가들도 사회 대타협으로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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