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대책·주거복지 로드맵 강도 세지나

후속 대책 뭐가 있나

신 DTI·DSR 도입 가능성
수도권 택지 공급도 고려


[ 김진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집값이 더 오르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규제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고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강도도 더 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핵심 주거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석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적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 및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이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월세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를 신규 지정할 때 서울 강남 주택 수요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외곽순환도로 내 중소 규모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을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신DTI는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DSR 로드맵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은행별로 자율 적용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DTI·LTV(담보인정비율)를 40%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 투자자의 서울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간접적인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카드로 보유세를 꼽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금융·세금 규제와 함께 수도권 택지 공급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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