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 27일로 시행 1년째가 된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 금품수수를 막아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김영란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김영란 법 시행 1년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中企 절반 이상 "김영란법 1년…매출 급락"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 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회사의 절반 이상인 56.7%가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34.6%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선 60.0%가 "어렵다"(매우 어렵다 31.7%, 다소 어렵다 28.3%)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62.5%가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매장, 직원) 축소"라고 답한 이들은 40.6%에 달했다. "폐업과 업종 전환고려"(14.3%), "가격인하"(14.3%), "원가절감노력"(9.8%) 등도 있었다.
김영란 법이 1인당 식사비 한도(3만원)를 제한하면서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식당 매출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산업연구원이 김영란 법 시행 1년을 맞아 외식업체 420곳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66%가 김영란 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에 달했다.
김영란 법 시행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 조사에서는 전체 업체의 63.5%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로 조사됐다.
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황 개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 중소 외식업체들은 마땅한 대책 없이 "종업원 감원"(22%), "메뉴 가격 조정"(20%), "영업일이나 영업시간 단축"(12%) 등을 시도했다.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버티지만…"
김영란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측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식사비, 선물 등 금품의 정의를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김포의 한 화훼농원 대표는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들이 만드는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기는 어렵다"며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 화훼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마트는 올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기간(8월14일~9월17일)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24억8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18~21일 한우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같은 시기보다 60.8%나 뛰었다.
발빠르게 5만원 이하의 제품부터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까지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김영란 법에 대처한 결과다.
CJ제일제당도 스팸 가격을 2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내놓는 방법을 통해 올해 추석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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