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다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제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하자 “손 대표의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거론한 ‘한·미 동맹 파기’ ‘북한 핵보유국 인정’ 등은 매우 민감하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런 주제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6·25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 시점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것은 매우 경솔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개월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어떻게 동맹인가”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그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게 현실이다. 문 특보를 비판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고 공개 사과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도 그는 “난 대통령 특보지만 교수가 직업이고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할지 여부는 그분의 결정”이라고 둘러댄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그의 발언은 미국 등 주변국 입장에선 곧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한반도 정책에 결정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교수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특보를 사퇴하는 게 옳다. 특보로 남을 생각이라면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국대사관 앞에 몰려든 일부 시위대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문 특보를 위시한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이 북한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 안위가 백척간두인데 거침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 특보가 거론한 ‘한·미 동맹 파기’ ‘북한 핵보유국 인정’ 등은 매우 민감하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런 주제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6·25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 시점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것은 매우 경솔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개월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어떻게 동맹인가”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그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게 현실이다. 문 특보를 비판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고 공개 사과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도 그는 “난 대통령 특보지만 교수가 직업이고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할지 여부는 그분의 결정”이라고 둘러댄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그의 발언은 미국 등 주변국 입장에선 곧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한반도 정책에 결정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교수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특보를 사퇴하는 게 옳다. 특보로 남을 생각이라면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국대사관 앞에 몰려든 일부 시위대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문 특보를 위시한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이 북한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 안위가 백척간두인데 거침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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