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해산…내달 조기총선서 아베 운명 갈린다

3분의 2 의석 확보땐 3연임 탄력
실패땐 정권 교체 '자충수'될 수도

고이케 지사 신당 세력 확대
야권 '반아베 세력' 총결집


[ 박상익 기자 ]
일본 하원 의회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28일 해산했다. 이날 오시모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의원 해산조서를 낭독하며 해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 총선이 확정됐다.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2월 이후 2년10개월 만이며 현행 헌법하에선 24번째다. 의석수는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으로 10석 줄었다.

일본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몇 석을 차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소비세 인상분의 교육·복지 분야 투입을 비롯해 헌법 개정, 북핵·미사일 등 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조기 총선 카드로 정국 장악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정가에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 발의 선인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신당인 희망의당을 얼마나 견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희망의당은 창당과 동시에 13% 지지율을 얻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민진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천 및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작성을 포기한다고 밝혀 순식간에 몸집을 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희망의당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싸울 것”이라며 선거 후보자 공천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진당이 희망의당에 합류하면 2003년 옛 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한 이후 최대 규모의 야당 재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반대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