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

입력 2017-09-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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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안 개편 논의


[ 김일규 기자 ] 국민연금이 6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상설화 및 권한·책임 확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법제화 △기금 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 공시 강화 등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 법안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 국민연금 이사장, 사용자·근로자·가입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상당수 상장사의 주요 주주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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