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실제 실행될 경우 상위 1%에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미 연방 정부의 세입은 24조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29일(현지시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뼈대로 이번 개편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으로 보면 2027년 가구당 1700달러(약 19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고르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연 소득 5만∼15만달러(약 5732만∼1억7197만원)인 납세자의 30%가량은 세금 부담이 줄겠지만, 연 소득 15만∼30만 달러(약 1억7197만∼3억4395만원)인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감세혜택의 80%는 상위 1%에 편중되게 된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 하위 20%는 0.2%, 상위 20%는 3.0% 각각 늘어나는 데 비해 상위 1% 소득자의 세후소득은 8.7%나 늘어나 평균 20만 달러(약 2억2930만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0.1%의 경우에는 세후소득이 9.7% 증가해 100만달러(약 11억4650만원) 이상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회 통과 과정에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감세혜택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가구는 덜 내고 어떤 가구는 더 내는 등 그 효과가 편중된다는 분석이다.
세금 면제의 혜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기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방 정부의 세입은 10년간 24조 달러, 이후 10년간 32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에서 일했던 어반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렌 버만은 재정 적자 상태에서의 세금 부담을 "공짜점심"에 비유하고 "세금을 뒤로 미뤄 그 부담이 미래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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