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10년새 20배 급증… 심사관은 고작 10명 불과

[ 이상엽 기자 ] 국내에 접수되는 난민 신청이 지난 10년 새 20배 안팎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64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7542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4039명이 난민을 신청해 이 추세대로라면 처음 8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1011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등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법 8조에 따라 면접과 사실 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은 10명에 불과하다. 금 의원은 “난민 심사인력을 확충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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