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 한미상호방위조약 비난…"북침 망상 깔린 조약"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1일 체결)과 관련해 "북침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상전의 계책이 깔린 조약"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침략전쟁조약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한다'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의 무모한 침략기도가 상호방위조약에 그대로 쪼아 박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상전에게 추종하는 괴뢰 호전광의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방위조약을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은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로 빼앗고 치외법권적 존재로 행세하면서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명문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8일 서울에서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됐으며 같은 해 10월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됐다. 이어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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