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도 끝나지 않은 학교 갈등…비정규직 노조 6일째 단식 농성

"임금인상, 대통령이 나서달라"


[ 박동휘 기자 ]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근속수당 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들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회원 수가 약 35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7년분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금자 노조위원장은 “추석 전 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0명의 대표단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단 단식을 시작했다”며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10월 하순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협상에서 4년차 이상 근로자에게 2만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근속 2년차부터 3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맞서고 있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비정규직도 이제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땐 정규직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 믿었다”며 “이런 믿음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특정 학교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은 교원은 전체의 49.9%로 집계됐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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